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전의 열강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

광복 이전 국제회담에서는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카이로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이 발표한 공동 선언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과 전쟁 뒤의 일본 점령지 반환, 한반도의 독립과 만주와 대만의 중국 귀속을 약속하였습니다.

얄타 회담은 미국, 영국 등의 정상들이 모여 1945년 대일전 참전을 결의한 회담입니다. 이승만은 얄타 회담에서 얄타 밀약설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그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국제 여론에 처칠은 여러 문제가 논의되긴 했으나 그런 비밀 협정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과 같은 비밀 협약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미국, 영국, 중국의 3개국 대표가 포츠담에 모여 일본의 항복과 일본 점령지에 대한 처리에 대해 발표한 공동 선언문이었습니다. 항복 조건으로 제국주의적 지도 세력의 완전한 제거, 전쟁 범죄인의 처벌 및 연합국에 의한 점령과 일본 영토의 제한과 철저한 민주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한반도의 독립도 다시 확인받고 약속되었습니다.

미국은 38도선 분할 점령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복 직전 여운형과 안재홍 등이 조선건국동맹과 조선총독부가 교섭하여 협상안을 도출하여 조직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최초의 정치 단체였습니다. 좌우합작의 형태로 결성된 조선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였고 줄여서 건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치안대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조직하였으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도부는 미군의 진주가 예상되자 9월 6일 인민대표자회의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각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전화하였습니다.

 

미군정의 실시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남한 주둔 미군 사령관 하지는 남한에 미군정을 선포하였습니다. 미 점령군 상륙 당시 국내의 정치적 상황은 식민지 시기 친일 활동을 했던 우익보다는 주로 좌익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였고, 좌익 세력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인민공화국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45년 10월 10일 아놀드 군정장관의 성명 발표하여 남한에는 미군정이라는 '단 하나의 정부'가 있을 뿐이라고 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완전히 부정하였습니다.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려 한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임시정부까지 인정하지 않고 전국의 인민위원회와 치안대, 여러 대중 자치기구를 강제로 해산하였습니다. 

경제정책으로 쌀 공출제를 폐지하여 곡물의 자유시장제를 실시하여 소작료를 1/3로 낮추었고, 일부 지주의 매점매석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정해지자 이에 따라 쌀 수매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946년 3월 신한공사를 설치하고, 1948년 3월 농지에 대한 유상 분배를 실시하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군정과는 달리 인민위원회의 민중적 성격에 주목하고 곳곳의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민정부와 협력하면서 통치력을 유지하였고, 친일 잔재도 빠르게 청산하였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미국, 영국 등은 1945년 12월 16일에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은 신탁통치의 실시를 제안하였으나,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는 미소가 단지 조선의 독립과 발전을 도와주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며 신탁통치 기간도 협력과 원조의 형태로 5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2월 27일 두 안을 절충, 수정하여 모스크바 결정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상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동안 한민당의 기관지 <동아일보>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반탁, 반공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우익 진영인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은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고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익 진영인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은 초기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다가 회의 결정의 본질이 임시정부 수립에 있음에 주목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중도 진영인 여운형, 김규식 등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신탁통치는 반대하였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에 서울에서 1차 개최하였으나 임시정부 참여 단체를 놓고 대립하였습니다. 북한 측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안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북한 측에 반대하면서 휴회되었습니다. 1947년 5월 21일에 개최된 3차 미소공동위원회도 협의 대상을 좌, 우의 비율 문제를 두고 대립하였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제창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좌우합작운동

좌우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정치 세력도 좌우합작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1946년 7월 초 좌익 5명과 우익 5명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열고 친일 민족 반역자를 배제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7월 25일 덕수궁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하였고 10월 7일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으나 끝내 결렬되었습니다. 미군정은 해방정국의 실세로 조선공산당, 이승만, 김구 세력을 제외시키고 명망가 중심의 중도 계열만을 대상으로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여 한계성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국은 한국 문제를 UN에 상정하여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모색하였고, 북한 측은 UN 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면서 1948년 2월 UN 소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과 미소 양군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민주적 보통선거에 의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만든 헌법이 공포되었고, 국회에서 정,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선출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UN에서는 대한민국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였습니다.